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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 발족 … 임선숙 변호사 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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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2-26 조회1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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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에 들어간다. 광주·전남에서 민변 활동을 했던 임선숙(사진) 변호사도 위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2일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발족했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조사 대상 사건의 수사 기록이 검찰에 보존돼 있어 실무 조사 기구를 대검찰청에 별도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과거사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 사항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대검찰청 산하 조사 기구가 조사한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 과거사위는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 임선숙 변호사,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용민 변호사,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송상교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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