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라면 상무, 빵 사장, N우유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집중현상과 사회적 양극화, 갑을관계의 폐해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물론 사회에 한정된 자원을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게 하지 않고 적절히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도 지속으로 제기되는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상황은 대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몰락, 비정규직의 양산 등으로 경제민주화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완책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절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 만큼 심각하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에서 보수적인 새누리당조차도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을까.

우리 사회는 세계화 속에서 불평등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빈부격차, 양극화,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 돈과 지위의 대물림, 계층의 고착화 등의 현상들이 점차 현실화되어 갑을관계의 폐해로 표출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한국전쟁 이후 빠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던 모습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후 정체 상태에 빠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력이 일천하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신화를 쓸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말로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고도의 경제성장이 멈추고 정체되며 사회구조가 안정화되면서 사회계층 간 진입장벽이 견고해지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일반화된 인식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이같이 고착화돼가는 계층구조, 경제적 자본(돈)과 문화적 자본(교육)과 사회적 자본(인맥)으로 대물림되는 한 한국사회의 역동성과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태어날 때부터 조건이 정해져 평생 바뀌기 어려운 사회라면 변화를 위한 노력마저 좌절시키며 꿈과 희망을 빼앗는다. 

 상승할 수 있다는 희망과 상승하려는 욕구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건실한 중소기업을 성장시키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아서 소비까지 위축되어 결국은 독점적인 대기업도 저성장의 틀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자살을 선택한 편의점 주인과 L백화점의 여종업원, 그들은 ‘갑’에게 향해야 할 화살을 왜 자기 스스로에게 겨누었을까?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느꼈을 삶의 고단함과 절망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의 무관심과 방관이 아직도 우리 이웃들의 절망을 모른 채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회라는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공감능력을 갖고, 공동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개인들을 통해 성립할 수 있고, 사회구성원인 개인들이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사회공동체는 재생산에 실패하고, 파편화된 개인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보다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 등 새 정부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는 좌와 우의 이념적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근거한 우리 사회구조 건강성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랑방신문|기사게재일 2013.06.19​

김정호 변호사 법무법인 이우스